제품 만들때 알면 좋은 것들
글로벌 서비스 개발을 위해 GDPR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냥냥박사에디
2025. 3. 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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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개발자와 기업 대표라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U 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규정은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4% 또는 2천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GDPR 고려 핵심 사항
1.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 확립
- 사용자 동의, 계약 이행, 법적 의무, 정당한 이익 등 6가지 법적 근거 중 하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특히 동의를 근거로 할 경우, 이는 명시적이고 자유롭게 주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설계 및 기본 설정
- Privacy by Design: 서비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 Privacy by Default: 기본 설정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데이터 최소화 및 보관 기간 설정
-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 명확한 데이터 보관 정책을 수립하고 목적 달성 후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공
-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데이터 처리 활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5. 데이터 주체 권리 보장
-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잊힐 권리), 처리 제한권, 이동권, 반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이러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술적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합니다
6. 데이터 처리 활동 기록 유지
- 처리 목적, 데이터 카테고리, 수령인, 국제 전송, 보관 기간, 보안 조치 등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2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 또는 고위험 처리를 수행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7. 데이터 보안 조치 구현
-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보안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암호화, 익명화, 가명화 등)
- 정기적인 보안 평가와 취약점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8. 데이터 침해 대응 계획 수립
- 72시간 내에 관할 당국에 데이터 침해를 보고해야 합니다
- 고위험 침해의 경우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9. DPIA(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수행
- 고위험 처리 활동의 경우 DPIA를 수행해야 합니다
- 새로운 기술 도입, 프로파일링, 대규모 민감 데이터 처리 등이 해당됩니다
10. 국제 데이터 전송 관리
- EU 역외로의 데이터 전송은 적절한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 표준계약조항(SCCs),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s), 적정성 결정 등의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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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구현 팁
- 사용자 동의 관리 시스템 구축: 동의를 취득,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세요
- 데이터 삭제 메커니즘: 사용자가 요청하거나 보관 기간이 만료되면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세요
- 데이터 이동성 지원: 구조화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세요
- 보안 로깅 시스템: 데이터 접근 및 처리 활동을 기록하는 안전한 로깅 시스템을 구현하세요
글로벌 서비스를 개발할 때 GDPR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사용자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접근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GDPR 참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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