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 법인등기,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에 변경사항이 생겼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접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법인등기는 회사 운영 중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1인 기업의 법인등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등기란 무엇인가요?

법인등기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법원의 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된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의 법적 신원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명(상호) 및 본점 소재지
• 대표이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이사 및 감사 명단
•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
• 사업 목적
• 회사 설립일 및 등기일

이 정보들은 회사의 공식 신분증과 같습니다. 은행 거래, 계약 체결, 관공서 업무 등 모든 공식적인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언제 법인등기를 해야 하나요?

법인등기가 필요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최초 설립등기

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는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설립등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설립등기 절차

1. 정관 작성 및 공증
2. 자본금 납입
3. 설립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4. 사업자등록 (세무서)

설립등기는 일회성 작업이므로 대부분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2. 변경등기

회사 운영 중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1인 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등기입니다.

변경등기가 필요한 주요 상황

1. 임원 변경

이사 임기 만료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정관에서 단축 가능). 임기가 만료되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고,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사 중임등기입니다. "나 혼자인데 뭐 상관있나?"라고 생각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 대표이사가 이사한 경우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단, 이사 주소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기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준비 서류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 취임승낙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장(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2. 본점 이전

사무실을 옮기면 본점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전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강남등기소 관할이 동일하므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는 경우처럼 관할이 바뀌면 구 등기소와 신 등기소 양쪽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 본점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관할 내), 3주 이내(관할 외)

준비 서류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점 이전 후에는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도 사업장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목적 변경

사업 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합니다.

왜 목적 변경이 필요한가요? 등기된 사업 목적에 없는 사업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사업 목적에 명시되어 있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설립한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면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에 추가해야 합니다.

기한: 변경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준비 서류

• 주주총회 의사록(정관 변경)
• 변경된 정관

4. 자본금 변경

증자(자본금 증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 유상증자: 돈을 받고 신주 발행
• 무상증자: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

감자(자본금 감소) 누적 결손금을 처리하거나 과도한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자본금 변경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세무사,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기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5. 해산 및 청산

회사를 정리할 때는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산등기: 회사를 닫기로 결의 청산등기: 채무를 정리하고 잔여 재산 분배

청산 절차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등기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등기 기한을 넘기면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등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문제 등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새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제한 금융기관에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데, 등기가 현행화되지 않으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할까, 법무사에게 맡길까?

직접 하는 경우 간단한 변경등기(임원 중임, 주소 변경 등)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비용 절감 (등록세 등 실비만 부담)
• 회사 운영 이해도 향상

단점:

• 시간과 노력 소요
• 서류 미비 시 보정 요구
• 법률 지식 필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복잡한 등기(자본금 변경, 합병, 분할 등)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점:

• 정확하고 빠른 처리
• 법적 리스크 최소화
• 시간 절약

단점:

• 수수료 부담 (20만~50만 원 수준)

추천 방법

• 임원 중임 같은 정기적이고 단순한 등기: 직접 도전
• 복잡하거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등기: 법무사 활용
• 처음 한두 번은 법무사에게 맡기고 과정을 배운 후, 이후는 직접 시도

직접 등기하는 방법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1단계: 등기신청서 작성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등기신청" 메뉴 선택
• 해당 등기 유형 선택 및 양식 다운로드

2단계: 첨부서류 준비

•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 취임승낙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기타 등기 유형별 필요 서류

3단계: 등록면허세 납부

• 지방세 납부시스템(wetax.go.kr)에서 납부
• 납부 후 영수증 출력

4단계: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소 방문

•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제출

5단계: 등기 완료 확인

• 2~3일 후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확인

팁

• 처음이라면 등기소 민원실에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요구를 받게 되므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법원 인터넷등기소에는 각종 양식과 작성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등기 관련 비용

등록면허세 등기 종류와 자본금에 따라 다릅니다.

• 임원 변경: 8,100원~11,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본점 이전: 60,000원~112,500원
• 목적 변경: 60,000원~112,500원
• 자본금 변경: 자본금액에 따라 상이

법무사 수수료

• 단순 변경등기: 20만~30만 원
• 복잡한 등기: 50만~100만 원 이상

기타 비용

• 공증료(필요시)
•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자주 놓치는 등기들

1. 이사 중임등기 가장 많이 놓치는 등기입니다. 이사 임기가 3년인데, 3년마다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두세요.

2. 대표이사 주소 변경 이사하면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3. 목적 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 추가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미리 등기하세요.

등기 전 체크리스트

• [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했나?
• [ ] 의사록에 날짜, 참석자, 결의 내용이 명확한가?
• [ ] 필요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나?
• [ ]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나?
• [ ] 등기 기한(2주)을 지킬 수 있나?
• [ ]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인가?

마치며

법인등기는 회사의 공식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법적 분쟁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특히 1인 기업은 챙겨줄 직원이 없으므로 대표가 직접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사 임기 만료일, 사무실 이전 예정일 등 중요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세요.

간단한 등기는 직접 도전해보고, 복잡한 등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 일정을 미리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